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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BY 변사또 2024.04.29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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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필로폰 매도,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 되었습니다. A는 필로폰 매도,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밀수입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검찰조사까지 입회를 하여 A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검찰의 밀로폰 밀수입 부분의 기소가 A의 공범의 검찰진술만을 토대로 이루어 졌음을 파악하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의 공범에 대한 집요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찰 조사단계에서 공범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A는 필로폰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1심판결 무죄율은 0.58%(2015년 1심 전체 사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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