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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대여금 청구 소송, 변호사보수 등 재판비용까지 보전받은 사례
BY 변사또 2024.05.08 1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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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친척인 B의 요청으로 1억원을 대여하여주었고,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B는 의뢰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오늘날까지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께서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게 재판 비용 일체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전가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책정이 되기에 이 점을 소송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의뢰인들 또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기에 비교적 난이도는 낮은 소송이지만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선임 의뢰를 하였고, 

쉽게 승소하여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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