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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강제추행으로 입건 통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두 손으로 2회를 주무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하였던 의뢰인이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입건통지를 받은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찾아왔습니다. 성범죄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벌금형 100만원의 처벌만 이루어져도 당연면직 처리가 될만큼 중대한 범죄로서, 성범죄로 처벌이 되는 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어 처벌 이후의 삶 자체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사건 중 성범죄로 피소되는 경우에는 기소 이후 선고유예를 노리는 것보다는 기소 전에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제하여 성범죄의 고의를 희석하는 등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행정도가 매우 심하여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로 본 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BY 변사또2024.05.09
[승소]대여금 청구 소송, 변호사보수 등 재판비용까지 보전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친척인 B의 요청으로 1억원을 대여하여주었고,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B는 의뢰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오늘날까지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께서방문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또는 피고는 상대방에게 재판 비용 일체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전가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책정이 되기에 이 점을 소송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의뢰인들 또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기에 비교적 난이도는 낮은 소송이지만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선임 의뢰를 하였고, 쉽게 승소하여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BY 변사또2024.05.07
[승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위한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는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서류상으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되어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실제 어머니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2년이 훨씬 넘어버렸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영영 고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자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나를 낳아주신 실제 어머니가 서류상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BY 변사또2024.05.02
[혐의없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A는 필로폰 매도,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체포 되었습니다. A는 필로폰 매도,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밀수입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단계부터 검찰조사까지 입회를 하여A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또한,서지원 변호사는 검찰의 밀로폰 밀수입 부분의 기소가A의 공범의 검찰진술만을 토대로 이루어 졌음을 파악하여,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A의 공범에 대한 집요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찰 조사단계에서 공범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A는 필로폰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1심판결 무죄율은0.58%(2015년1심 전체 사건 기준)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BY 변사또2024.04.29
[혐의없음]전여친의 보복성 폭행 고소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 정도 교제중 고소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관계 유지가 힘들어져 이별을 통보, 이별 통보가 원인이 되어 고소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상해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고소인은 상해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의뢰인이 고소를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을 고소한 의뢰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으며, 폭행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장을 꾸며냈기 떄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BY 변사또2024.04.27
[혐의없음]사기 누명을 쓴 건설업자 사례
의뢰인은 작은 건설업체 사장이었고, 지방에 위치한 원룸 공사를 완료했지만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많은 하청업체등에서의 임금독촉 등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사대금을 대여한 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를 피해 한국을 떠나 10년 가량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입국하여 체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공사 당시 자신의 분양 원룸의 호실에 대한 전세권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 및 의뢰인의 민사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작 오셨으면 10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 쯧쯧
BY 변사또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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